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인가구 청약 당첨 ′하늘의 별 따기′ …청약제도 보완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4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47

좁아진 청약시장 '낙타 바늘구멍'서 좌절
전체 가구 중 39.24%가 1인 가구로 살아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기존 청약제도 개선 나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청약가점이 낮은 1인 가구 등에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 가구수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가점제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17 ymh7536@newspim.com

◆ 문턱 높은 청약가점에 '좌절'

1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19년 30.6%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7.1%에서 38.0%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눠 84점 만점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35점 만점의 부양가족 수다.

본인 포함 동거가족 1인당 5점씩 계산하면 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이 아무리 길어도 부양가족 분야에서 5점이 한계다. 1인 가구의 최대 청약 가점은 54점에 그치면서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 가구는 신혼부부 등에 지원하는 특별공급에서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1인 가구가 노려볼 수 있는 특공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하지만, 소득 기준 등이 있고 물량에 제한이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문턱도 높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25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50%를 추첨하는 물량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치열한 탓에 당첨확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수준이다. LH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의 경우도 자격 요건이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설정돼 있어 웬만해선 입주하기가 어렵다.

추첨제 역시 여의치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선 같은 면적 물량의 7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다만 추첨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 노형욱 "1인 가구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전문가와 시장은 국내 전체 가구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는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며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병행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청약 제도에 있어 1인 가구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주거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리면,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어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는 사실상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어서 구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이뤄져 왔다"며 "1인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 수정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할 때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책이 1~2인 가구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전세난이 1~2인 가구 중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 뒤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