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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미국 외교 중심에 '인권'…북한과의 외교 열려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0:08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심포지엄 발언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가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 전 특보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상당히 강경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네 개의 행정부 노력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정책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한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이나 협력국과 긴밀해 협력해 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권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 전 특보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통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 보고 이 경우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대북특별대표가 아닌 인권대사를 먼저 임명하겠다고 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바이든 정부 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이 포진된 것을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내 정치인들은 안정적 관리자 파에 가까워 보인다"며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로 방향 전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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