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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 254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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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5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5.18 lkh@newspim.com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규모는 2542억원이 늘어난 2조955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9% 증가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예산을 마련했다.

민선7기 고양시가 지향해 온 '현재와 미래, 사람과 환경, 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취약계층 급식지원을 지역식당과 연계하는 '든든밥상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기금 40억원을 마련해 학교 및 공공청사 방역인력 지원, 희망청년 인턴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 고양페이 발행, 배달특급 판촉행사 등에 12억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출생아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각각 2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경제 회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 미래세대를 위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시는 자족 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지분 참여를 위해 250억원을 편성해 고양도시공사에서 출자토록 했다.

인천 2호선 연장과 신교통 수단 도입 등 정부의 철도교통망 추진 대응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3000만원도 확보했다.

또한 지가상승의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유지 매입에도 적극 나선다.

일산동 농협창고 부지 60억원, 삼송동 장기미집행 대지 6억원, 고양동 근린생활시설 5억원 등의 보상비를 확보해 해당 부지를 즉시 매입하고, 향후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구현

평소 이 시장의 핵심철학으로 여겨 온 녹색도시 실현 예산도 편성되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착공식을 가진 관산근린공원을 비롯한 탄현․토당 제1근린공원에 총 4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일산호수공원-문화공원 간 녹지축연결사업에 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산신도시 도심 속 골목정원길 조성 사업 10억원, 일산서구청 건축물 녹화사업 8억원을 각각 편성해 도시미관 개선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도시-낙후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다룬 부지매입비 외에도 드론센터 건립(화전) 10억원, 임시주차장 조성(성사) 6억원, 마을공작소 조성(고양) 5억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삼송) 1억8000만원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족재원 약 9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 편성으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문촌마을 16단지에 3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다른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취약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도 속도가 붙는다.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운 시는, 중고개취락 도로개설 공사 7억원,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6억원 등 4개 사업, 총 1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공사, 구산동 도로개설공사 등 진행 중인 12건의 공사에도 약 1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민체감형 아이디어 예산 반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쉘터 100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장대노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자유로, 수색로, 통일로 시계 버스정류장 인근에 개소당 1억1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간이화장실을 조성한다.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화정역광장 등에 폴리스 박스를 설치해 순찰인력의 쉼터 또는 치안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소당 3800만원의 시설 조성비가 투입된다.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이 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목표와의 부합성․효과성․적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예산투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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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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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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