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북핵·백신·쿼드·반도체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6:32

19일 성남 서울공항 통해 출국...23일 저녁 서울로 귀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첫 해외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워싱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어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 현지 진출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라 오는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 구체적 내용에 관심 집중...문대통령의 '외교' 강조 노선 받아들여질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마무리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해외지원 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18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2000만회분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외교 중점될 듯

백신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말 이전에 2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 지원하는 등 총 8000만회분의 백신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다행스러운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백신은 양국간 협력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일상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현지에 있는 코로나19 백신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기업이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투자등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여부도 관심사...반도체·배터리 등 경제분야 논의도 예상

이 밖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과 관련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도 오는 20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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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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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