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중국대응이 핵심...제재완화 외 北에 줄 것 많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나'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자유아시아방송 캡쳐

윤 전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묻는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요구와 홍콩과 타이완,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생각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로 문 대통령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신화 한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는 것.

전재정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다루기 위한 더 창의적이고 설득력있는 안보구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미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과 위협 인식에 대한 정의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다자협력과 관련한 일본 측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정상회담 일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재정 교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위기 대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더 가까운 협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대북 단계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며, "단계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합의의 시작으로서 '핵 동결'을 얘기할 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핵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주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인데 미국이 이를 들어줄지, 혹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합의 사안, 즉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양측 협상팀이 앞으로 하노이 때 보다 서로에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제재 완화 외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바로 이 부분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은 과거에 비해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 만큼 협상 재개의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