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LCC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특혜?…면허발급 조건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06:42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운항 검토 중
면허 발급당시 자료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명시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조건 없어"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유지로 항공기 3대 중 2대 반납
과당경쟁 우려 시점에 완화된 면허조건 형평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김포공항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발급 당시 거점공항인 인천공항 3년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점공항 이용 조건이 있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면허 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 당시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사 모두 3년 간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2019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거점 유지 의무…국토부는 "조건 없었다" 해명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상탈출훈련을 마쳤고 항공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과 시범 운항 등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취항이 가능하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당시 3사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후 3년 간 거점인 인천공항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 본문은 물론 업체별 사업계획 참고자료에도 "인천공항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 문서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문구가 없다"며 "당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거점공항 조건 있어 형평성 의문…에어프레미아 대형기 투입시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언급대로 면허 조건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조건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와 동시에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만 이용하는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부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인해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국제선 마비로 항공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항공기 보유 수가 적은 항공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에어서울이 적은 항공기 수(6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 사례다.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항공기단을 운영 중인 에어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들과 달리 비행기를 세워 둘 필요가 없어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등 인기 노선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해 여객 수를 채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을 낮춰 국내선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소형 항공기 B737-800 3대 가운데 2대를 반납했다. 양양의 경우 김포~양양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LCC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다른 신생 LCC와 달리 완화된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하겠다던 전략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면 수정이 가능해졌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는 대조적이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기인 B787-9를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항공기는 310석 규모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주로 운영하는 B737-800(189석, 138석)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좌석 수가 차이난다. 지금도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주요 노선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LCC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가 국내선에 도입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면허 조건이 당시 발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