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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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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1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대북·백신 협력 주목
이재명 "윤석열, 알맹이 봐야 하는데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나경원·이준석 출마로 달아오른 국민의힘 당권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어떤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인데요.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 이견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하기 어렵다"고 간접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文의 공격적인 北 관여 정책, 미국과 긴장 조성할 수 있어"/한국경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발표됐다.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하며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文-바이든, 가톨릭·변호사 공통점…첫 만남 '케미'는/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두 정상이 대북문제·코로나19 백신 등 묵직한 현안을 두고 어떤 '케미'(Chemistry·호흡)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美 하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언급…문 대통령 '올림픽 외교' 설득 나설까/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장이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올림픽 외교'에 먹구름이 꼈다.

바이든, 21일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 수여...문대통령도 참석/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용맹한 공로로 퇴역한 미군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 인정' 반영될 듯"/한국일보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식 실패' 국방부 또 장군 회의 소집했다…익명 고발앱 도입 '만지작'/매일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국·파라과이, 항공협정 서명…92개국과 협정 체결/뉴스핌
한국과 파라과이가 19일(현지시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20일 "우인식 주파라과이대사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파라과이 외교부에서 에우끌리데스 아세베도 (Euclides Acevedo) 파라과이 외교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 어려워...알맹이 보여줘야"/뉴스핌
여권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1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지지 포럼, 프레스센터 코로나 확진 발생에 내일 개최 여부 불투명/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나경원 "용광로 통합"·이준석 "2030 비전" …당권도전 선언/문화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공식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후보를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로 10인의 당 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내달 11일 전당대회까지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한겨레
내년 3월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대선경선 연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주자인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지난 6일 주장("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 이후 공식적인 의제가 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승강이…회의 지연/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가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민주당은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종합] 판 커진 전당대회...나경원 "당선 후 윤석열·김동연·안철수 만날 것"/뉴스핌
나경원 전 의원이 내달 11일로 확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로 만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경륜과 노하우, 정치력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독]'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아냐"/문화일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TBS가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재 "김동연 文 정부 초대 부총리…교감하고 있어"/국민일보
여당 잠룡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이 의원은 2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 스스로도 문재인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했고 저한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지도부 향해 연일 '복당 승인' 압박 메시지/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승인과 관련해 연일 지도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20일 개인 SNS에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욕(私慾)에 젖어 반목 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최근 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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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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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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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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