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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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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1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대북·백신 협력 주목
이재명 "윤석열, 알맹이 봐야 하는데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나경원·이준석 출마로 달아오른 국민의힘 당권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어떤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인데요.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 이견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하기 어렵다"고 간접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文의 공격적인 北 관여 정책, 미국과 긴장 조성할 수 있어"/한국경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발표됐다.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하며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文-바이든, 가톨릭·변호사 공통점…첫 만남 '케미'는/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두 정상이 대북문제·코로나19 백신 등 묵직한 현안을 두고 어떤 '케미'(Chemistry·호흡)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美 하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언급…문 대통령 '올림픽 외교' 설득 나설까/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장이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올림픽 외교'에 먹구름이 꼈다.

바이든, 21일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 수여...문대통령도 참석/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용맹한 공로로 퇴역한 미군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 인정' 반영될 듯"/한국일보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식 실패' 국방부 또 장군 회의 소집했다…익명 고발앱 도입 '만지작'/매일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국·파라과이, 항공협정 서명…92개국과 협정 체결/뉴스핌
한국과 파라과이가 19일(현지시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20일 "우인식 주파라과이대사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파라과이 외교부에서 에우끌리데스 아세베도 (Euclides Acevedo) 파라과이 외교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 어려워...알맹이 보여줘야"/뉴스핌
여권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1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지지 포럼, 프레스센터 코로나 확진 발생에 내일 개최 여부 불투명/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나경원 "용광로 통합"·이준석 "2030 비전" …당권도전 선언/문화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공식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후보를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로 10인의 당 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내달 11일 전당대회까지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한겨레
내년 3월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대선경선 연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주자인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지난 6일 주장("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 이후 공식적인 의제가 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승강이…회의 지연/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가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민주당은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종합] 판 커진 전당대회...나경원 "당선 후 윤석열·김동연·안철수 만날 것"/뉴스핌
나경원 전 의원이 내달 11일로 확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로 만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경륜과 노하우, 정치력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독]'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아냐"/문화일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TBS가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재 "김동연 文 정부 초대 부총리…교감하고 있어"/국민일보
여당 잠룡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이 의원은 2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 스스로도 문재인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했고 저한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지도부 향해 연일 '복당 승인' 압박 메시지/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승인과 관련해 연일 지도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20일 개인 SNS에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욕(私慾)에 젖어 반목 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최근 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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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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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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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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