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2일부터 러시아·체코 공식방문…경제협력·북핵문제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8:19

볼로딘 러시아 의장·비스트르칠 체코 의장 등과 회동
러시아와 코로나19 협력·한러FTA·수소경제 등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한국 기술력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26일 러시아를,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27∼29일 체코를 연이어 방문한다.

러시아 순방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코 순방에서는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원 방안도 피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했다.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러시아·체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 등도 요청한다.

러시아 방문 첫날인 23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볼로딘 하원의장과 만나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흘 째인 25일에는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이날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25일에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힉이다. 26일에는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27일부터는 체코 방문에 나선다. 체코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다. 박 의장은 이번 체코 순방길에서 체코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국무총리를 모두 만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6년 만의 공식 방문하는 박 의장은 27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에 있어 우리 원전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양국 교역을 강조하며 체코 주재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28일에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 만난다. 이날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괄목한 발전을 이룬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감사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으로 박 의장은 러시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국회의장이 됐다. 체코 방문 역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의 의회 외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체코와의 우호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는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중 하나로 이들은 동구권의 옛 일원이자 냉전종결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 등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이다. 박 의장 순방으로 중부 유럽 지역과의 의회 외교 기반 확대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순방단에는 노웅래·김병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한다. 또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도 나선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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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