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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김오수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14

野,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제기 vs 與, 검찰개혁 적임자 옹호
국민의힘, 25일 비전발표회 시작...27일 본선 진출자 5인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는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야 대립 속 여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2 dlsgur9757@newspim.com

야당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정권 방탄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비판 속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24명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이라며 "이게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 정치 공방에 악용되는 선례를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2021.05.19 mironj19@newspim.com

'노무현의 남자'로 불려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 한다.

'좌(左)희정·우(右)광재'로 불린 친노 핵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토대가 됐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있던 장소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 22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후보자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이후 26~27일 당대표 후보자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7일 오후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등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당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조해진 의원(3선)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돌렸고, 신상진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된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에 진출한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10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김재원 전 의원, 도태우 전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배현진 의원(초선),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이영 의원(초선), 정미경 전 의원, 조대원 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조수진 의원(초선), 조해진 의원(3선),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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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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