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될까...국회 막판 진통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1:03

24일 환노위 법안소위 오전 개최
여당 "디폴트옵션 도입 통과 노력"
야당 "원리금 보장형 포함돼야"
금투업계 vs 은행·보험업계 맞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늦게 환노위 소위 일정이 잡혔다"며 "이날 결론나지 않은 안건들은 다음달 이맘때 쯤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는 디폴트옵션 안건이 올라와 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날 노동소위에서 결론날 가능성은 미지수다.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여당만의 의지만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날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고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현재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야당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2%로 저조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약정된 적격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적격투자상품으론 위험자산비중을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뉴딜펀드 같은 인프라 투자 상품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DC형 가입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예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저조한 수익률 극복을 위해서라도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수익률이 떨어져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적격 투자 상품에 예·적금을 넣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지난 2013~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각각 9.49%, 8.87%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킨 일본의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2.31%였다.

이에 은행·보험업계는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당과 관련업계간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디폴트옵션 도입여부는 이날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도 여야 간사간 끈질긴 협상 끝에 잡혔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알겠지만 일정 잡기도 쉽지 않아 아마 다음달 말 정도에 다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