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당이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5일 판문점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일치하느냐는 물음에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이전에 시도됐던 모든 합의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전 행정부들이 체결했던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른 협정들을 기초로 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할 것이고 이 접근에 대한 특정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미묘함과 의도를 심각하게 잘못 읽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과의 관여를 당장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 암묵적으로 대북 관여를 지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RFA에 "판문점선언이 공동성명에 들어있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활성화하고 싶어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면서도 "김정은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이미 북한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가 이미 선언을 파기했는데 이 선언이 지금도 유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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