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북한 도발 가능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을 미국·한국과의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 문제 논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 북한을 북미·남북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 모색,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 등을 큰 성과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입장에서는 미국, 한국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고,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의 종착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자체라기보다는 비핵화니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도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김 인도네시아주재 미국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먼저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를 조율한 뒤 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 특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그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북한이 우려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섣불리 미북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 북중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협상에 과감히 나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쪽을 선택해온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어느 수준에서 언제 도발하느냐가 문제일 뿐, 할 것인지 아닌지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버티기', '정면돌파전' 등의 구호를 꾸준히 내세워 왔다"며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양보를 받아온 경험을 재연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불가피하게 국경 봉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대화 재개의 장애물"이라며 "북한이 감염병·대북제재·태풍 피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대화 재개의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