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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2급에서 1급동맹 발전"…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7:01

김준형 "미국이 한국의 글로벌파트너십과 역량 인정"
"아쉬운 점 안미경중 여전"…"북한 유도 불쏘시개 부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남 교수는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쿼드 유보적 태도로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 교환 없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회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다른 무엇보다 백신 수급만 잘 해오면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55만명 국군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에도 '어메리칸 탁현민'이 있다고 본다. 미국 말 잘 들으면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미가 글로벌파트너로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 주고받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미국이 설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한국이 그런 프레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할 때 차라리 한국군이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한다면 덜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 스스로의 방어논리를 뺏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 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스와프 문제는 미국이 약속한 적 없는데 한국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당장 5~6월이 한국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보릿고개였는데 최근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선진국인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갈 코백스 물량 등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기대가 앞섰던 것이 문제이지 역량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더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미 정상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동맹' 격상" 선언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 5G·6G와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등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도 '평화와 안정 유지'란 원칙적인 수준에서 처음 언급됐다.

크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중시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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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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