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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진·최형두, 방미 성과..."군인 백신, 깜짝 선물 아닌 의원 외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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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에 백신 스와프·파트너십 요청"
"백신 허브 특위' 제안…국회서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백신 협력 방미대표단 활동을 마친 박진 의원은 26일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대표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노력이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하지만, 백신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쓰고 나중에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생산능력이 있고 이미 물량적으로는 인구 두 배에 해단하는 백신을 계약상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스와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스와프에 대해서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아미 베라, 토마스 수오지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월버그 의원, 한국계의 영 킴, 미셸 스틸 같은 의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아미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과의 백신협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 캐롤린 멀로니, 토마스 수오지 의원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줌왈트 전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 등과도 한미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성 킴 동아태 차관보 대행, 크리스 힐, 캐시 스티븐스 같은 전 주한대사들과도 만찬을 하면서 한미 백신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워싱톤의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협회 (CFR),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뉴욕의 Korea Society 등을 직접방문해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허브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은 대외협상권한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미 활동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외교를 펼쳐서 이번에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반드시 성사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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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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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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