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박진·최형두, 방미 성과..."군인 백신, 깜짝 선물 아닌 의원 외교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43

"美 의회에 백신 스와프·파트너십 요청"
"백신 허브 특위' 제안…국회서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백신 협력 방미대표단 활동을 마친 박진 의원은 26일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대표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노력이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하지만, 백신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쓰고 나중에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생산능력이 있고 이미 물량적으로는 인구 두 배에 해단하는 백신을 계약상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스와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스와프에 대해서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아미 베라, 토마스 수오지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월버그 의원, 한국계의 영 킴, 미셸 스틸 같은 의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아미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과의 백신협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 캐롤린 멀로니, 토마스 수오지 의원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줌왈트 전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 등과도 한미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성 킴 동아태 차관보 대행, 크리스 힐, 캐시 스티븐스 같은 전 주한대사들과도 만찬을 하면서 한미 백신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워싱톤의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협회 (CFR),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뉴욕의 Korea Society 등을 직접방문해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허브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은 대외협상권한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미 활동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외교를 펼쳐서 이번에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반드시 성사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