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감염병 연구 위해 생물안전연구실 함께 쓰고 실험 승인도 간소화한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3:5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개방…연구효과 확대
민관 협의체 구성해 국가 차원 대응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연구 등을 위해 생물안전연구실을 구축, 공유할 뿐더러 실험에 대한 승인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방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5.25 yooksa@newspim.com

생물안전연구시설은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고위험 병원체 등의 개발‧실험 등이 가능한 시설로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생물안전3등급 시설(BL3)부터는 질병관리청(인체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위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3년 주기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급증하는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L3를 구축하고 개방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BL3 활용수요를 조사하고, 산‧학‧연 보유 시설의 공급량, 개방도,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신규 구축방향을 결정한다.

연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계, 산업계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체계가 포함된 중장기 구축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BL3 시설을 개방해 민간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BL3'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협약을 맺은 기업‧대학과 함께 전체 수요를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1차적으로 대응하되, 심화된 실험은 국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구제역,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공동활용 환경위해 BL3시설을 확대한다. 검‧방역 목적 외에 일반 연구자의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구축중인 시설을 중심으로 BL3를 공동으로 활요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시설 간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도 이끌어낸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동활용 서비스의 이용통로(연구개발지원협의체, BL3 민간활용 지원 프로그램)를 통합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PC, 모바일 등을 통해 가용시설 정보 제공 및 사용신청 접수‧매칭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하반기에 신규 개설한다.

BL3 보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시설·자원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연구 인프라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 중 자체연구 뿐 아니라 일정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연구시설의 최소 요건인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효율적 활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연구시설 가동이 중단(최소 60일)되는 재확인(3년주기)제도를 완화하고 연구시설 활용 확대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BL3 보유기관 요청 시 행정문서를 근거로 운영 중인 재확인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재확인 주기, 검증항목 등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안전을 담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비 등 일부 항목은 해마다 점검하고, 현장 점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시설과 생물안전 설비영역에 대해서만 3년 재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방형 연구시설 활용 활성화 및 신속한 연구수행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취급 규정도 완화한다. 개방형 연구시설과 협약을 맺은 기업‧대학의 경우, 연구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 병원성 연구자원의 분양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실험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민간 참여 연구자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기업‧대학‧학회, 연구 인프라 협의체, 관계부처로 BL3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요 파악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대학‧학회 등 민간 수요자도 참여해 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 시 바이러스 등 연구자원을 확보할 뿐더러 연구시설 개방 등과 관련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도 신속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