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세훈 '재개발 활성화 신호탄'에 공급 늘어날까…빌라 등 서민주택 급등 우려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36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신호탄을 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펼쳤던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경우 중저가 주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마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5.24 mironj19@newspim.com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로 구역 발굴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40점) ▲노후도(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 4개 항목에 총점 100점을 배정하고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도입됐으며 그간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도 주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700여개에 달하던 뉴타운이 400개로 줄었다며 서울 주택 공급부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이 대거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을 할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해 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건물을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이르러 전체 주거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재개발 사업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에는 이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이 빌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 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5489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3528건)보다 55%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 거래보다 월간 거래량이 많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다. 1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586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5774건)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이어 ▲2월 빌라 4431건, 아파트 3861건 ▲3월 빌라 5098건, 아파트 3768건으로 빌라 거래량이 계속 아파트보다 많았다. 

이번 정책이 자칫 서민들 주거용 부동산인 빌라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비(非) 아파트 주거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서울 중저가 주거지역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본보기로 중한 처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상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사들인다면 정부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서울시는 개발과 투기수요 억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규제책들을 재개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상시적 현장 계도, 매매가격·거래량 모니터링, 투기적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