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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원희룡 "나는 소장파 대선후보...그러니 통합의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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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재선 제주지사 "행정 경험 얻었다"
대선 키워드는 '소장파'…"통합의 적임자 나 뿐"
"5개월 당내 경선 레이스, 도약의 무대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이다.

그는 "소장파라는 키워드는 현재 2030 MZ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래혁신적인 키워드"라며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 장점으로 내가 바로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런 그는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폭등, 일자리 소멸로 인해 양극화 격차가 벌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결국 공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며 내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민생문제 해결로 꼽았다.

원 지사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미중갈등,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혁신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를 실제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이 결합돼야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한 원 지사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지사는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힌다. 그는 "소장파라는 키워드는 현재 2030 MZ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래혁신적인 키워드"라며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 장점을 뽑자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 지사에게도 고민이 있다. 바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그는 앞으로 5개월 가량 진행될 당내 경선 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원 지사는 "지지율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안에 담겨있는 실제 지도자로서의 느낌이 와야 한다"며 "제주지사를 맡으며 중앙무대에서 멀어진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행정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열렸을 때 제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며 "현재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향후 5개월 정도 당내 경선 무대를 도약의 무대로 만들지, 지지부진하게 지나갈지는 제 자신에게 달렸다. 제 전부를 담아서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방선거 불출마선언했다. 대선 출마위한 선언으로 해석되는데, 대선후보라면 시대정신 잘 읽는 것 과제다. 내년 대선 시대정신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일자리 소멸로 인한 양극화 격차가 벌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불공정과 내로남불까지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제, 부동산, 일자리 실패와 내로남불에서 오는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집값,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즉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 해결, 공정함이 1차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 가다.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디지털, 미중갈등,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혁신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미래를 실제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이 결합돼야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선 지지율 4~5위권을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후보는 아무도 없다. 지지율 반등할 전략은 있는지. 아울러 제주지사 재선을 하며 중앙정치와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다시 중앙정치에서 부각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 지지율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안에 담겨있는 실제 지도자로서의 느낌이 와야 한다. 제주지사를 맡으며 중앙무대에서 멀어진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속에서 행정경험을 얻었다. 다른 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축적됐다.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 미래혁신을 실천해왔다. 탄소 없는 섬,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감한 난개발 단절, 디지털 인재를 키우기 위한 더큰내일센터와의 협력,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제 책임 하에서 일관되게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핵심과제와 맞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께서 제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과제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열리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이 열렸을 때 제가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국민들과 교감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향후 5개월 정도 당내 경선이라는 무대를 도약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을지, 지지부진하게 지나갈지는 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제 전부를 담아서 국민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대선후보들은 각각 자신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다.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키워드는 아직 소장파에 머물고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원희룡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 소장파라는 키워드는 현재 2030 MZ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래혁신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장점을 뽑자면 '통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가 과연 통합을 하겠나.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통합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자유롭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보수의 신뢰를 얻으면서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의 경험과 내면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 통합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의 살아온 인생, 통합의 마인드를 생각해봤을 때 아마 원희룡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0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찾아가 황태를 들고 새해 인사를 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이 정신이 통합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 당연하다. 당시에는 김대중·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님 모두에게 새해인사를 한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모두 공과 과가 있으며, 과에 대해서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층층이 쌓아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국방은 전 세계 6위다.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선진국적 마인드를 가졌고, 가장 똑똑하고 글로벌한 세대가 됐다. 그런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악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분열과 증오로 몰고 가는 부정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긍정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앞으로 대선 경선이나 본선 기간 내내 이런 부분들을 호소할 생각이다. 제가 그릇이 크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넓게 보면서 미래의 대한민국 세대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대선 출마 공식선언은 언제 할 계획인가.

▲ 구체적 일정과 관련된 건 좀 더 내부논의를 해야 한다.

-원희룡 하면 혁신과 개혁이 키워드다. 제주지사를 맡으며 지자체 행정을 경험했다. 3선 제주지사가 아닌 대선후보로서의 마음가짐이 궁금하다.

▲ 제가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소장파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보수를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쟁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민주화도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지 않았나.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권의 경험에 의해 국가를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시킬 수 없다. 보수도 과거에 경제성장을 이뤘던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선진국 국민이 되어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부터 보수정당을 젊고, 개혁적이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흐름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왔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지방행정 경험도 거쳤지만 제 스스로와 한 약속,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아직 제 길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권교체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국가의 리더십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 젊은 기운, 개혁적인 보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정당과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대선 지지율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만족하지 못한다. 매일 왜 안 올라갈까 고민한다.

-중앙정치 무대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는 상품을 내놓기에 포장이 덜 된 것 아닌가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인가.

▲ 일단 젊은 세대들에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보수는 강하고 어떠한 원칙과 가치에 투철한 리더를 원하지 않나. 원희룡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것은 알겠는데, 충분히 강한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원희룡이 중도층을 향한 확장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보수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후보로서 더 성숙하고 강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확장성, 젊은 세대와 통할 혁신의 모습, 통합에 대한 진정성 문제 등 시간과 무대만 주어진다면 증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느냐가 제가 해내야 할 과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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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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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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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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