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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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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대 이슈는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에 있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차가운 민심과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안건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바꾸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제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며 총 8명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속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자리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당부한 '여야정 협의체'…4년째 공회전, 이번엔 될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협치'를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文 "대규모 한미훈련 어려울 수도...코로나 안정되면 中시진핑 방한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 장병 백신 지원 입장에도 불구, 큰 규모의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동아일보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일 15시간 일해, 휴일 없어" 이번엔 軍 조리병 혹사 논란/조선일보
군(軍) 부실급식 사태가 '조리병 혹사' '민간 외주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조리병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26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아들 업무는) 조리뿐 아니라 월·수·금 부식 차량 입고 시 상·하차 작업부터 식자재 관리, 식사 후 뒤처리, 격리 장병 도시락 사진 찍기 등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야말로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뉴욕 도착…방미 일정 시작/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여론조사] 윤석열 36.4% vs 이재명 27.5%...尹, 서울도 16.5%p 앞서/뉴스핌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양강구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더는 숨고싶지 않다"…야권은 '6.11' 이후 점친다/중앙일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6일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가 향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치 선언 시기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유승민·원희룡 저평가…이재명보다 훨씬 낫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가리켜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들 두 주자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보다,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나으면 나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백신기술? 단순 병입" 文 "삼성 섭섭할거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26일 오찬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대화가 비중 있게 오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방미 성과를 소개했다.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이준석 바람' 지켜보는 민주당 마음, 이렇게나 복잡하다/한국일보
'무섭고, 놀랍지만, 따라해선 안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렇게 미묘하다. 민주당은 '이준석 바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뜰수록 국민의힘이 '쇄신'을 독점하게 되는 탓이다.

이광재, 오늘 대선 출마 공식선언..."노무현의 꿈 '국민통합' 이루겠다"/뉴스핌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비전 발표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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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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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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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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