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백신 담합' 제약사 6곳 "질본이 유찰방지 부탁해 들러리 세운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신 입찰서 도매상 들러리 세워 입찰공정 해친 혐의
"이득 위해 경쟁 제한하는 일반 입찰담합 사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첫 재판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유찰(입찰불능) 방지 부탁에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일 뿐 입찰 담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 6곳과 각 업체 백신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날 각 업체 측 변호인들은 도매업체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켰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사전 결정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반적인 입찰담합 사례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유한양행, 광동제약 측 직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입찰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백신 독점 공급권을 가진 해당 업체들만 낙찰받을 수 있었고 일반 도매상은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매상을 들러리 세운 것은 유찰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시행을 공고한 질본은 각 업체들의 단독 응찰로 유찰 위기에 처하자 유찰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고 '왜 빨리 낙찰을 안 받느냐'고 독촉하기까지 했다"며 "업체들은 이런 질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찰에서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경쟁제한성'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각 제약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인 GSK의 서바릭스(HPV2), MSD의 가다실4가(HPV4) 및 폐렴 구균 백신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한국백신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 끝에 이듬해 8월 SK디스커버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