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與 부동산 종합대책 '맹탕' 논란..'임대사업 폐지·보유세 강화'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08:22

'민심 달래기' 대응책에 알맹이 빠져, 업계 "실효성 미지수" 지적
임대사업자 폐지에 소유자 불만, 전세매물 줄어 시장불안 우려
추가공급 방안도 시그널만...리모델링·공공부지 활용안 구체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탕'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견해차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공급 및 세제안 등 주요 내용을 볼 때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은 전세난이나 '매물 잠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임대사업제도 완전 폐지에 사업자 불만 확산...전세시장도 불안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공급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논쟁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자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며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아파트에 이어 비(非)아파트까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과도할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시장에 13만가구가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돼 전셋값 불안에도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여지가 있다.

임대사업자 옥죄기와 함께 다주택자에 매물로 시장에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 또한 '매물 잠김'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됐다"며 "종부세가 완화돼도 하반기 대선 이슈,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공공시설 주택공급, 구체성 없어...시그널에 그칠 수도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 대책이다 보니 주택공급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공급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공급 시그널만 제시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현안인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세부 조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끼워 넣어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인데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전체 414개 단지에 27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394개 단지가 리모델링 건축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었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4개 단지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멈춰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당구 구미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규제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해 사업 추진을 시도하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며 "1기신도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기보단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문턱부터 낮춰야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