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與 부동산 종합대책 '맹탕' 논란..'임대사업 폐지·보유세 강화'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08:22

'민심 달래기' 대응책에 알맹이 빠져, 업계 "실효성 미지수" 지적
임대사업자 폐지에 소유자 불만, 전세매물 줄어 시장불안 우려
추가공급 방안도 시그널만...리모델링·공공부지 활용안 구체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탕'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견해차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공급 및 세제안 등 주요 내용을 볼 때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은 전세난이나 '매물 잠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임대사업제도 완전 폐지에 사업자 불만 확산...전세시장도 불안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공급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논쟁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자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며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아파트에 이어 비(非)아파트까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과도할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시장에 13만가구가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돼 전셋값 불안에도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여지가 있다.

임대사업자 옥죄기와 함께 다주택자에 매물로 시장에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 또한 '매물 잠김'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됐다"며 "종부세가 완화돼도 하반기 대선 이슈,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공공시설 주택공급, 구체성 없어...시그널에 그칠 수도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 대책이다 보니 주택공급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공급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공급 시그널만 제시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현안인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세부 조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끼워 넣어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인데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전체 414개 단지에 27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394개 단지가 리모델링 건축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었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4개 단지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멈춰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당구 구미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규제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해 사업 추진을 시도하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며 "1기신도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기보단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문턱부터 낮춰야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