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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차원 높인 박병석 의장..."장관은 잘해야 장관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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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신규 원전 협력' 약속 받아내
종교지도자부터 대통령·총리·의회 수장까지 교류 '광폭 행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속 러시아·체코 순방은 국제 정세에서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고위급 인사 방문이 해당 국가의 방역, 안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외교적 행위인 동시에 '힘들 때 함께 했다'는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박 의장 방문은 현지 대사나 기업들, 우리 정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해당 국가도 '격'을 맞춰야 하니 국회의장급 인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방문이 아닌 덕에 더 다양한 이야기도 오간다. 이때 나눈 고위급 회담 내용은 추후 우리 정부 협상에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장관은 잘 해야 장관만 만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며 "박 의장 외교는 국가 대 국가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 러시아 정계 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내

박병석 의장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연쇄회담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짐을 풀자마자 '구세주성당'에서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만났다.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믿는 러시아정교회의 수장이다.

러시아정교회는 몽골의 침략, 중세 흑사병 등으로 러시아가 어렵던 시절, 국민에게 위안과 안정을 준 종교다. 모스크바 시내 한 블록마다 정교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정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한 축이다. 키릴 총대주교 면담은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연 의미를 갖는다.

박 의장이 24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이어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의 권력서열 3위로 불리던 인사다. 최근 위상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푸틴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연방 서열 3위인 인사다. 러시아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을 지낸 러시아 정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푸틴 대통령과는 오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박 의장은 이들 고위급 정계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의 적극지지 약속과 지속적인 대화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뤄진 약속이고, 미러·러미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치러진 대화다.

박 의장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에게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시킨 셈이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참여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 보탠 朴

체코에서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국가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이버 안보협력' 요구는 자칫하면 이번 러시아·체코 순방에 있어 덫이 될 수 있었다. 체코는 지난 2018년부터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다수 공격 주체들은 동구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 의장은 "원전을 운영하는데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곤란한 상황을 피했다.

특히 박 의장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원전 세일즈를 이어나갔다.

또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에서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검증된 운영능력·공기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UAE 원전 수주건을 사례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설득전에 나섰다.

박 의장은 바비시 총리에게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 "순방 확정 뒤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공부"

박병석 의장은 프라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28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미간에는 수심이, 말끝에는 긴장이 가득했던 모스크바에서의 첫 저녁식사 자리와는 많이 달라졌다.

박 의장 순방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양국이었던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커다란 실책으로 번질 우려도 있었다. 국민들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뤄진 출장이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성과는 좋았다. 주러시아대사관측과 주체코대사관측 모두 박 의장 순방에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또 적잖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국 대화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오면 장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은 여럿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순방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순방 일정 확정 직후부터 휴일이 없었다"라며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보고를 공부하던 탓에 배우자로부터 '10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보고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의장은 현안 내용 숙지는 물론, 그 이상의 상대국 정보를 파악했다. 출국 전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원 등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여러 자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중국의 외교 실무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에게 적잖은 자극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외교관계를 다지는 것을 두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익을 위해 1만5000㎞에 이르는 외교 강행군을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체코 순방에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한수원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당 간사고, 노웅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위 간사를 지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 관료로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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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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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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