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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원전+사이버 안보' 카드에 바비시 체코 총리 "한국 관심 있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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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총리·상하원 의장 만나 '원전세일즈' 강행군 나선 박병석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경제인·정치인 사절단 한국에 보내겠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한국은 가능성 높은 원전 수주 참여자"

[프라하=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이버 안보 협력' 카드를 내밀자 바비시 체코 총리도 "한국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사이버 안보 협력 카드로 한·미·불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판을 흔든 셈이다.

유럽 중부지역인 체코는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그동안 해커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코로나19 방역도 이날의 주된 논의주제였다. 체코는 지난해 8월까지 유럽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한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증,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일평균 확진자가 500여명대로 다시 감소됐다.

바비시 총리는 "체코도 초반 대응은 잘했지만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한국의 코로나 대응 비결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정부가 필요한 규제나 거리두기, 요양시설과 일반기업 연수원을 활용해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코로나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제도를 마련했으며 규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라며 "진단(Test), 추적(Trace), 치료(Treatment) '3T' 원칙하에 대응을 이뤄왔다. 특히 '추적'에 대해서 한국은 IT 선진국이라 정확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 내각은 이날 코로나19에도 불구, 한국인 관광객을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평균 40만에서 50만명을 육박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는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시 총리는 "오늘 오전 내각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한편 박 의장은 총리 면담을 마친 뒤 체코 입법부 잇달아 만나며 '의원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전날에 이어 재차 만나 회담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전날 회담을 통해 ▲인권·안보·국방 ▲교육 교류와 R&D 협력 ▲경제협력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체코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호 양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관계 못잖게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며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R&D 협력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은 박 의장 제안인 '남북국회회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주북한체코대사관이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 폐쇄됐다"면서도 "상황이 허락한다면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는 쉽지 않다"며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라덱 본드라첵 체코 하원의장과의 업무 오찬 자리에서 박 의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금번 방문으로 양국 교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드라첵 하원의장은 "체코는 배터리 투자 수주를 희망한다"며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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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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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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