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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3년간 8조 적자 '눈덩이'…고용부, 해법 못찾고 끙끙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7:29

공자기금 8조 투입…연간 이자만 1000억
선거 앞두고 고용보험요율 인상 '눈치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제 적립금도 고갈돼 8조원 가까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까지 투입했다. 연간 이자만 1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당장은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 文정부 들어 3년간 고용보험기금 8조 적자…적립금 고갈

1일 고용노동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8조원을 넘는다. 올해도 4조7000억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10조원을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021.06.01 jsh@newspim.com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아직까지 기금 고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빌려온 공자기금 예수금이 5조원 가까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조4997억원, 3조2000억원을 공자기금에서 지원받았다. 총 7조7000억원 규모다.   

공자기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다. 국채발행하고 남은 돈과 여유기금, 우체금 예금으로 조달한 돈이 공자기금으로 적립된다. 한 마디로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여유자금이다. 필요 시 10년 거치 후 반환하면 된다. 다만 엄연히 정부에서 빌린 돈이니 만큼 매월 이자를 내야한다. 이율은 국고채 고정금리와 연동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자기금 4조4997억원을 나눠 빌리면서 상하반기 각각 1.43%, 1.36% 이율을 적용받았다. 대략 연 이자만 6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3조2000억원을 3월과 6월, 7월 세 차례 걸려 빌릴 예정이다. 3월 빌린 공자기금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1.54% 이율을 적용받았다. 나머지 차입금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3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약 490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작년과 올해 빌린 공자기금을 합쳐 현재 5조원 이상 여유 자금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당장 구멍난 독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갚아야 할 빚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 된다면 얼마만큼의 공자기금 더 투입돼야 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올해 계획된 고용보험기금 운영 규모는 19조9700억원 정도다. 여기에는 공자기금 약 5조원도 포함된다. 나머지 약 15조원은 고용보험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에 10조원 이상 투입돼 가장 비중이 크고, 고용유지지원금, 모성보호 사업(육아휴직 등) 등에 사용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올해 지출은 계획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통 1분기 계획 예산 35% 내에서 지출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까지 33~34%정도 수준에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 제도개선 TF 한달째 논의만…해법 못찾고 아이디어 회의만 반복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재도개선 논의는 한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경기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기에 지출 구조조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9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TF 좌장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출신인 신영철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등 2단계까지 논의를 어느정도 마무리졌다. 이제 남은 쟁점은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주일 한 번씩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방안, 모성보호 등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이야기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그나마 필요없는 지출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아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만 최소 수조원에 달한다. 

TF의 실질적인 팀장인 김성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기금 절감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일례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만 2조원가량 되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기에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고용부 2인자인 박화진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올 하반기 쯤 인상 가능성도 점쳤지만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경기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확산 공포가 언제든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TF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성, 고용보험 반복수급 문제 등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문제도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개별사업장체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며 "적절한 논의시점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정부가 재정건전성 작업 등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노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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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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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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