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고용보험요율 인상 '눈치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제 적립금도 고갈돼 8조원 가까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까지 투입했다. 연간 이자만 1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당장은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 文정부 들어 3년간 고용보험기금 8조 적자…적립금 고갈
1일 고용노동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8조원을 넘는다. 올해도 4조7000억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10조원을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아직까지 기금 고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빌려온 공자기금 예수금이 5조원 가까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조4997억원, 3조2000억원을 공자기금에서 지원받았다. 총 7조7000억원 규모다.
공자기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다. 국채발행하고 남은 돈과 여유기금, 우체금 예금으로 조달한 돈이 공자기금으로 적립된다. 한 마디로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여유자금이다. 필요 시 10년 거치 후 반환하면 된다. 다만 엄연히 정부에서 빌린 돈이니 만큼 매월 이자를 내야한다. 이율은 국고채 고정금리와 연동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자기금 4조4997억원을 나눠 빌리면서 상하반기 각각 1.43%, 1.36% 이율을 적용받았다. 대략 연 이자만 6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3조2000억원을 3월과 6월, 7월 세 차례 걸려 빌릴 예정이다. 3월 빌린 공자기금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1.54% 이율을 적용받았다. 나머지 차입금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3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약 490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작년과 올해 빌린 공자기금을 합쳐 현재 5조원 이상 여유 자금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당장 구멍난 독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갚아야 할 빚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 된다면 얼마만큼의 공자기금 더 투입돼야 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올해 계획된 고용보험기금 운영 규모는 19조9700억원 정도다. 여기에는 공자기금 약 5조원도 포함된다. 나머지 약 15조원은 고용보험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에 10조원 이상 투입돼 가장 비중이 크고, 고용유지지원금, 모성보호 사업(육아휴직 등) 등에 사용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올해 지출은 계획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통 1분기 계획 예산 35% 내에서 지출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까지 33~34%정도 수준에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 제도개선 TF 한달째 논의만…해법 못찾고 아이디어 회의만 반복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재도개선 논의는 한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경기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기에 지출 구조조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9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TF 좌장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출신인 신영철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TF는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등 2단계까지 논의를 어느정도 마무리졌다. 이제 남은 쟁점은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주일 한 번씩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방안, 모성보호 등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이야기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그나마 필요없는 지출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아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만 최소 수조원에 달한다.
TF의 실질적인 팀장인 김성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기금 절감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일례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만 2조원가량 되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기에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고용부 2인자인 박화진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올 하반기 쯤 인상 가능성도 점쳤지만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경기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확산 공포가 언제든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TF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성, 고용보험 반복수급 문제 등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문제도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개별사업장체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며 "적절한 논의시점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정부가 재정건전성 작업 등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노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