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취임 한 달 맞은 송영길 대표...조국·부동산에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54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6:54

'안정감' 평가 받은 당직인사, '이준석 돌풍'에 '쇄신' 약점
부동산·조국 당내 이견 봉합 숙제…일각선 "직접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송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경청'과 '민생'으로 당의 방향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린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를 내걸며 민생 우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의 쇄신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송 대표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과 '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규제 완화 카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 반도체특위도 개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당내 곳곳에서는 이견이 노출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 안에 대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며 세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자칫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며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조국을 검찰이 언론과 함께 무참히 도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랍니다"라며 책 구입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진행중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의 주요한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당직 인사 '안정감' 합격점 받지만 '쇄신'은 의문…"송 대표 적극 나서야"

송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안정감'으로 요약된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정책위의장에는 3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고용진 재선 의원을,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과 김진욱 특보를 내세웠다. 두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임명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관리해야할 지도부인 만큼 안정감을 택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도부 인선"이라면서도 "송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강조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겹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기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 회동자리를 상상해보라"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드러난 '친문' 당심을 송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홍영표 후보에게 단 0.59%p 차이로 신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은 2층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민심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4.4%p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주 만에 50%대로 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전까지 근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확보 등 호재에도 불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국사태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지도부는 확인했다"라며 "당원 설득과 함께 능력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