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채 의혹' 조희연측 "직권남용 근거없어"…공수처 수사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22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
"교사 특채 적법성 검토 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사건의 발단인 감사원 고발내용을 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1호' 수사에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위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건번호 '2021 공제1호'를 부여해 조 교육감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에는 '2021 공제2호'를 부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두 혐의 모두를 수사 중이다. 2021.06.02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1호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보름 후인 지난 12일에는 공제2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즉 채용업무방해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며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나의 행위를 두 사건으로 나눠 수사개시한 것은 법조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감사원의 고발장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기재돼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막연하게 직권남용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위법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며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의회 민원을 계기로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변호사 법률질의를 통해 판단을 받았고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나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은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심사했고 조 교육감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위 5명에 대한 채용 결정을 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나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고 공수처가 잘못 수사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