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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게임체인저 프로그램에 10년간 20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5:24

제1차 디지털·ICT 해외진출 테스크포스 열어
정부와 민간 협업 통해 해외진출 성공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게임체인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10년간 20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보통신기술 시대 속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2씨 조경식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제1차 디지털·ICT 해외진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올해 1월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디지털화·비대면화 트렌드 속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업·범부처 차원에서 운영된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수출산업계, 금융·수출 전문 지원기관 등 30여명으로 구성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 ICT 해외진출 TF 회의'에 참석해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자료=과학가술정보통신부] 2021.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TF를 통해 그동안의 해외진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ICT 기업 해외진출의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국내 디지털·ICT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부터 마케팅, 인프라, 인증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지원을 추진해왔다.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거점을 활용, 현지화를 지원해 ICT 기업의 투자유치금액과 특허출원 등록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우선,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을 정립하고, 2021년부터 10년간 20조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가칭)디지털 게임체인저 육성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디지털 수출 지원센터에서는 해외진출 유형·단계·목표국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디지털·ICT 해외진출 지원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한다.

'(가칭)디지털 게임체인저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해 디지털뉴딜 중점분야(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하고 금리우대(최대 1.0%p)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차주별 통합한도 제공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기대된다.

조경식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기는 우리 디지털·ICT 혁신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며 "디지털·ICT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글로벌 디지털 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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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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