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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8일 손실보상법 논의 상임위 열기로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31

16~17일 교섭단체 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29일·내달 1일 본회의
법사위원장 이견 여전, 與 "대상 아냐"vs野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아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16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원내수석회동을 갖은 뒤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연설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16일 민주당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의힘이 차례대로 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여야는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의사일정 논의 전 악수하고 있다. 2021.06.04 leehs@newspim.com

 

여야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이달 중 결정을 내기로 합의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절차를 6월 임시회 중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1명,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1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1명을 확정하는 등 총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선출됐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도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우리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외통위원장과 정무위원장에 대해서는 " 야당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법사위원장 자리"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미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을 다시 협상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종시 특별공급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본회의 중 처리하자고 여당에 요구했으나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명 추천한 상태에서 여당 측에도 이사를 추천해 국회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선뜻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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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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