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8일 손실보상법 논의 상임위 열기로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31

16~17일 교섭단체 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29일·내달 1일 본회의
법사위원장 이견 여전, 與 "대상 아냐"vs野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아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16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원내수석회동을 갖은 뒤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연설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16일 민주당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의힘이 차례대로 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여야는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의사일정 논의 전 악수하고 있다. 2021.06.04 leehs@newspim.com

 

여야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이달 중 결정을 내기로 합의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절차를 6월 임시회 중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1명,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1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1명을 확정하는 등 총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선출됐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도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우리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외통위원장과 정무위원장에 대해서는 " 야당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법사위원장 자리"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미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을 다시 협상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종시 특별공급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본회의 중 처리하자고 여당에 요구했으나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명 추천한 상태에서 여당 측에도 이사를 추천해 국회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선뜻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