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시장소득 불평등"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7 photo@newspim. |
이 자리에선 우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긍정적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른하며 대책마련을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에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배의 위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성과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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