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준 11개 특별위원회·TF 운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지난 1년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다시 정상화됐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선 국민의힘의 입법적인 한계는 계속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예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노력, 부동산 정책 점검 등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민생에 집중해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닌 '대안 야당'으로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쇄신의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6월 1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 임기는 10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민생 투어 행보, 이를 통해 구성원을 결집한 결과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끌어냈고, 총선 참패의 충격을 이겨내고 당이 나아갈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대정부투쟁의 '실탄'인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마련의 일은 당 정책위원회가 총괄한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3선 의원으로 행정안전부 차관과 충북 충주시장을 역임한 '행정통'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성과를 빼놓을 수 없다.
◆ 정책위의장 임기 마친 이종배 "민심과 소통하며 정부 실정에 대응하는 정책 만들려 노력"
지난 10일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기를 마친 이종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 이후 당이 반성과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21대 첫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거대 여당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와 여당 실정에 대응하는 정책, 정책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취임 후 코로나19가 촉발한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와 지원 방향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삼고 민생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수급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놓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위는 소속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방대한 사전 자료와 감사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 대참사를 규정하고 대응했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다.
정책위는 국감 후 지난해 11월 백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실체규명을 위한 상임위별 국감 활동, 국정감사 종합평가, 상임위별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는 전례 없는 방탄국감이었다"며 "의석 수 3분에 2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 거부 및 국감 편파 진행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또한 문재인 정권 공공기관 코드인사 의심 사례와 문재인 정권의 시민단체·공공기관 불공정 예산지원 현황도 발표했다.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정책위의 지원이 돋보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 비전 발표를 통해서는 가덕 신공항과 해저터널 건설, 스마트항만 구축, 영상미디어산업 메카 조성뿐 아니라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위는 '국민의 힘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피해 현장,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시민단체(경실련) 간담회 등 민생 현장 투어 행보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와 TF 수만 해도 총 11개에 달한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소상공인 살리기특위 ▲사회안정망 및 고용 유연성 강화 특위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인국공 공정채용 TF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 규명 TF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 ▲포털공정대책 특위 ▲국민의힘 정부 정책 감시 특위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미래를 여는 노동 혁신 TF 등이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지난 8일에는 반도체 특위도 발족됐다. 지난 31일에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특위의 진용도 마무리됐다.
◆ 대안야당으로 코로나19·부동산·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 첫 발
현재 국민의힘이 꼽는 시급한 현안으로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정상화 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 편입이 있다.
정책위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발족시킨 것뿐 아니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수급 등 코로나 피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발표하고, 국회 증액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마련 간담회, 여행업 코로나19 피해 현황 청취 현장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관련 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정상화 특위를 출범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부동산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도 발표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법률적 자문과 각종 지원도 제공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특위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방안,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정책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의 방치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예방책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11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요구하고, 소상공인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3조6000여 억원도 요구했다.
그 결과 본예산에서 소상공인에 3조200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백신 확보를 통해 2월 26일에 첫 접종이 시작됐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