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돼야 사기 등 범죄 방지도 가능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대해 공개와 상장(ICO)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권 편입으로 악용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30세대에 불고 있는 가상자산 열풍의 배경을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 화폐 공개·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뒷짐을 지어 안타깝다"며 "뭐라도 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진짜인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화폐로,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사기꾼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가장 핵심은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도록 올리는 상장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금융투자기관에서 절대 암호화폐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있어 관련 펀드도 못 만들고, 어떤 전문 분석가도 양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까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편집장은 "각 거래소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0~7점을 매기겠다"며"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됐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수준의 범죄(해킹 등)는 제도화가 될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문화상품권도 익명화가 가능하니 범죄에 활용되고 있어, 문화상품권도 없애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디파이·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하고,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재윤 씨는 "제도가 받아주지 않으니 (가상자산은) 범죄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에는 각종 저널에서 알트코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고, 이 분석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이 같은 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시세 조종 세력이나 불법 다단계 세력이 여러 코인을 만들어 전부 상장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좋은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 상당수가 국내 리딩방, 톡방, 차트를 보고 사기 때문에 코인 상장에 대해 거래소도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시장 자체에서 먼저 정화될 수 있는 책임을 짓는 환경, 그리고 투자자들의 올바른 인식도 요구된다는 의미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원래의 역할대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블록체인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육성책을 재정립해 발표한 것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부처가 핑퐁게임처럼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코인 광풍에 따른 '컨트롤타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암호화페 투자자는 581만명, 거래대금은 22조원, 신규투자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지자고 주장했었다"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법(박상기의 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2년 새 5배가 증가했고, 현실은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세금 먼저 뜯겠다,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도 없는데 세금 타령만 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특금법 본격 시행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안 대표는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실력을 높이는 게 정부에서도 해야하는 일"이라며 "가상화폐 공개·상장에 관련된 것이 아예 빠져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금법의 본격 시행 시점인 9월 이전에 보완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광풍에 대해서는 전통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청년세대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김 유튜버는 "MZ, 청년세대가 (부동산 등) 자산을 갖기에 너무 비싸니까 높은 변동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아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