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투자증권 '공시 누락' 제재에...증선위서도 "융통성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1:30

3월 증선위에서 "제도 미비" 지적 나와
'흑자전환' 호재성 공시 누락인데도
과징금 4억여원 부과..."처벌 경직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영세한 회사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공시 누락과 이에 따른 제재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내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 고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공시 누락 등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은 건수는 지난 2018년 45건이었으나 2019년 8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에는 141건으로 증가했다. 조치대상 별로 살펴보면 전체 147개사 중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고 상장법인 중에서도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바이오솔루션 등 7곳이 공시 누락으로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솔루션(발행인)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의 처분 사례를 두고 금투업계 안팎에선 "공시 누락에 따른 처벌 경직성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금융감독원]

앞서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 전 확정된 반기보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미제출 공시에는 바이오솔루션의 흑자전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호재성 공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락할 필요가 없는 회사 측의 단순 실수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으로 통보받은 뒤 즉각 투자자들에게 정정신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활용해 반기보고서 공시 사실을 안내했다.

이 덕분에 당시 상장을 추진하던 바이오솔루션의 일반 청약자 모두에게 반기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고지됐고 공시 누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청약 취소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 사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증선위는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고의성이 없는 공시 누락 사례까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증선위 내부에서도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처분 사례를 두고 금감원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3월24일 증선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국내 대표증권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실수가 나왔을 정도로 금감원의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인한 공시 누락까지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경조치에서 마무리하는 행정과 처벌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같은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공시 담당 인력 부재나 잦은 변경 등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