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OTT전략따라 CJ ENM과 갈등도 제각각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6:49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8:41

모회사 OTT 고민하는 SKB...스튜디오지니 키우려는 KT는 '조심'
LGU+ "모바일tv 이용자 줄었는데 콘텐츠값 더 내라고?"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IP)TV 운영사인 통신3사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간 IPTV의 부가서비스로만 여겨졌던 통신3사의 모바일 IPTV 애플리케이션(앱)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로 봐야하느냐가 이번 갈등의 최대 쟁점이 됐다.

특히 KT나 SK브로드밴드와 달리 자사 OTT 키우기에 소극적인 LG유플러스의 경우 CJ ENM과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CJ ENM과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기한이 도래한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U+모바일tv에서는 결국 지난 12일 자정부터 CJ ENM의 10개 실시간채널이 송출중단됐다. KT 역시 현재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당장은 방송송출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채널에 국한돼 소비자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VOD 서비스 종료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조심스러운 KT·SKB, 송출중단 단행한 LGU+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2일 LG유플러스측에 따르면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자료=U+모바일tv 갈무리] 2021.06.12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콘텐츠 송출중단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CJ ENM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한국IPTV방송협회를 통해 IPTV에서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인 SK텔레콤이 OTT인 콘텐츠웨이브를 통해 자체제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콘텐츠웨이브에는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3사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시즌(Seezn)을 분사하면서 콘텐츠 제작사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KT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스튜디오지니 신사옥 오픈하우스'에서 CJ ENM 출신이기도 한 김철연 대표도 모회사인 KT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미디어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영역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며 "서로 어떻게 협업해야 잘 해낼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자도 적은데" vs "콘텐츠 헐값 취급이 문제"

양사의 본격적인 갈등은 CJ ENM이 이제까지 '모바일 IPTV'로 취급해온 KT와 LG유플러스의 시즌과 U+모바일tv를 OTT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제까지 시즌과 U+모바일tv는 유·무선통신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IPTV의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시에도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J ENM이 지난해 자사 OTT서비스인 티빙을 분사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코로나19로 OTT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U+모바일tv와 시즌의 월간순이용자수(MAU)는 각각 213만명, 168만명이다. 1001만명으로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와 격차가 큰 것은 물론 2위인 웨이브(395만명)와도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특히 U+모바일tv와 시즌은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이용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가 1.3배, 티빙의 이용자 수가 1.2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튜디오지니 출범을 통해 이제 막 자체제작 콘텐츠를 확보하기 시작한 KT와 아직까지 크게 자체제작 콘텐츠에 주목하지 않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OTT 시장이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눈에 띄는 수익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이 문제"라며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수익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싼값으로 수급한 타사 콘텐츠로 자사 통신요금 수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국 갈등은 정부 중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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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