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패러다임 발전전략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포집 비용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급증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규제를 제품 설계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과학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이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CCU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제에너지기구,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CCU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해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에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할 계획이다. 현재 현재 60~70달러/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20달러/tCO2 수준으로 낮추고, 화학·광물화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14개 상용제품군을 확보한다.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소규모 CCU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벗어나 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상용화 단계 진입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에서 CCU 기술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인벤토리 산정 체계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 CCU 상용화에 필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를 확대하며 동시에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바이오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의료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사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추진시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등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기술 초기단계와 실용화 임박단계로 나눠 개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경제·과학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과학 연구 수준도 높인다. 이를 위해 ▲규제과학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규제 역량강화 플랫폼 차원에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경험과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규제과학 인재를 오는 2025년까지 약 600명 양성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 추진 근거 등을 담은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