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다음주 송치…"내부정보 이용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3:47

LH 투기 핵심 '강사장'도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내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1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전 행복청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혐의로 늦어도 다음 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퇴임한 전 행복청장은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이 재임 중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전 행복청장이 재임 중 매입한 땅의 경우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은 "(전 행복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퇴임 중 매입한 토지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중에 매입한 토지는 행복청 관할이 아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개발 수혜를 입은 지역도 아니어서 투기 혐의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행복청장이 퇴임 후 땅을 샀으므로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 등 LH 직원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강모(57) 씨와 장모(43) 씨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강씨는 보상을 노리고 매입한 땅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나무를 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김 전 실장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