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세종시 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동산 '쥐꼬리 공급, 바가지 분양가, 원가 은폐' 공기업 부동산 적폐3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 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며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었다"며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다.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