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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식량 협력하자" 南 연이은 제의에도..."北 호응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6:24

문 대통령, 北과 백신 협력의사...이인영은 식량 강조
김정은 '식량난' 언급에도...전문가들 "호응 없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백신 협력 의사를 적극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식량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한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인도주의적 협력에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5 photo@newspim.com

◆ 문대통령 "北과 백신협력 적극 추진"...이인영은 남북 식량협력 강조

문 대통령은 14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공급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직접 협력 방식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을 향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싶은 것'에서부터 남북협력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 북측을 향해 "다시 대화로 나오기에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남북 대화와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 비료 등 민생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연천 군남댐 홍수조절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식량문제는 남북 모든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남북이 농업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강산 등 관광협력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에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장관은 최근 금강산관광 사업 관계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사업 정상화 등 관광협력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16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6.16 oneway@newspim.com

◆ 北, 식량난·코로나19 문제 강조..."그럼에도 한국과 손 잡지는 않을 것"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메시지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다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협력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당대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직접 비판한 바 있는 만큼,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도주의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해왔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백신 협력에 북한이 호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지원도 현재 본격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그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고, 일정 시점에서 제한적으로 국경을 열 수 밖에 없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은 전혀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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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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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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