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경제 문제 해결 위해 포용적 일자리 회복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20:5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20:50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ILO 총회 참석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화상으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대면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감소, 불평등과 같이 코로나로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7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른다.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라며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경제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1년 한국의 ILO 가입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총회에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4개 대륙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게 됐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전면 화상으로 개최(6.3~19)됐고, 총 187개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긴밀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침 및 전 세계적 행동 요청' 결의안을 채택한다.

◆ 다음은 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추구하는 ILO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LO는 지난 100년,
인류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정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왔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향상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과정에도
각국 노사정 대표들과 '글로벌 회담'을 개최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포용적 위기극복을 독려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언제나 일과 함께하는 세계'를 위한 오늘의 정상회담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불평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노동은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노동을 위한 일자리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 안에서 연결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세계는, 경제발전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완전 고용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했던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이제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각종 세제와 예산을,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업 제한과 근로시간 감소까지 고려하면,
전일제 일자리가 2억 5천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 큰 타격입니다.
문제는 고용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대면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
고용 보호가 취약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릅니다.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기업, 한 나라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면 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불평등과 같이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입니다.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경제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먼저 겪었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었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방역 속에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던 지난해 7월,
한국의 노·사 대표들은
인력 조정 대신
휴직과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여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노사와 지역주민, 지자체가 양보하고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꾸준히 확산해왔습니다.
그중, '광주형 일자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고,
고용위기 극복에 노사, 지자체가 함께하며
총 460억 불 투자를 통해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으로
실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 수당 도입 등
복지확대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웠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 중심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일자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ESG 경영을 통해 저탄소 전환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1,400억 불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경제·사회 구조변화 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녹색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해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 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애써온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ILO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의존하며 일상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의 노동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처우 개선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사람 중심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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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