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사모펀드 대폭 손질..."운용사·판매사·수탁사 견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6:00

시정요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 의무 신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간 상품운용 상황을 긴밀히 감시하는 등 상호견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용사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즉각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해당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새롭게 도입한다. 앞으로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한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또 금융위는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했을 경우 개방형펀드를 금지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새롭게 부여한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운용사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 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 역시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특히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