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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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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두고 내홍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의 원칙대로 9월에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과 국민의힘에 앞서 먼저 후보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에는 각 대선주자 캠프의 셈법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으로서는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반면 추격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두고 반전을 꾀하려 하겠지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이를 중재해야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충이 커졌습니다. 전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을 열었던 민주당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미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성김 대표 접견..."남북·북미관계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 다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성 김 대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윤석열 X파일' 입장 없다"/동아일보
청와대가 22일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 당시 처와 장모 쪽 의혹이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족쇄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결국 폐지…국장급 정책대화 추진/뉴스핌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한 지 2년 7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추진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 종료 수순... 대미채널 '급 낮아지고, 쪼개지고/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사업 추진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외교부는 국장급 정책대화(가칭)를 신설해 공백을 메울 참이고, 대북정책의 한 축인 통일부도 별도 대미 채널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교통 정리' 차원으로 읽히지만 양국 간 대북 협의체의 급이 낮아지고, 또 쪼개져 우려도 없지 않다.

최종건, G7 사진 편집 비판에…"홍보 관점서 잘한 것" 발언 논란/동아일보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소개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만 잘라내 공개한 데 대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홍보 관점에서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이런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 날 "제작 과정의 실수"라며 사진을 교체했음에도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日 자위대 독도도발 영상' 항의하자… 한국 보란 듯 영어·불어판까지 제작/세계일보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홍보한다고 만든 일본어 동영상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영토문제 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이번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해당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미, 김여정 담화에 "우리 관점 변함없어…긍정 반응 계속 희망"(종합)/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종합] 민주당, 경선 연기 여부 오는 25일 최종 결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에 규정된 180일을 기본으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일정을 포함한 (경선)기획안을 금요일(25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與, 윤석열에 "X파일, 떳떳하면 국민 앞에 나서 공정한 검증 받아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향해 "국민 앞에 나서 당당하게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라고 요구했다.

[단독] 대선 출마 시사 최재형, 오늘 광주서 5·18 유공자 만난다 / 조선일보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3일 광주(光州)를 찾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을 만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최 원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보훈요양원을 위로 방문한다"면서 "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간담회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박 BBK 파일, 김대업 兵風 사건… 대선때면 X파일 판쳐 / 조선일보
과거에도 대선 국면 때 '윤석열 X파일'처럼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출처 불명의 괴문건이 나돌아 논란이 됐다. 'X파일'의 생산·유포 근원지는 상대 정당이 아닌 같은 진영 내부인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기관 개입 의혹 등 불법 사찰 논란도 일었다.

'尹 X파일' 봤다는 이재명···與 일부 "남의 집 불구경" 왜 / 중앙일보
'윤석열 X파일'은 대선판에서 여권의 희망이 될까 부메랑이 될까. "윤석열(전 검찰총장)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지난달 25일)을 도화선으로 붙은 불은 지난 19일 "파일을 입수했다"는 야권 인사(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가 등장하면서 삽시간에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단독]"내 생각과 같다" 尹,운동권 상징 함운경에 꽂힌 까닭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주변에 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운경(57)씨를 거론하면서 그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사기"라고 한 인터뷰 내용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 돌입…'당명 변경' 여전히 평행선 / 한겨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신설 합당 형식의 통합에는 뜻을 모았지만 당명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첫 실무협상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과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김윤 서울시당위원장, 김근태 부대변인이 참석해 첫 협의를 시작했다.

이광재 "86세대에 이번 대선은 마지막 기회... 세대 잇는 다리 놓겠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광재(56) 의원은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을 마지막 기회로 본다"고 했다. 86세대로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청년 세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물러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윤석열의 '반격'... "X파일은 괴문서... 불법사찰 책임지라" / 한국일보
'윤석열 X파일'이라는 돌출 악재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반격에 나섰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정부·여당 배후설을 제기했다. 최근 며칠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커지자 '정면 돌파'로 선회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정치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논란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미향(왼쪽 사진)·양이원영(오른쪽)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송영길 지도부'가 지난 8일 이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지 2주 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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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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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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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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