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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8:04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두고 내홍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의 원칙대로 9월에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과 국민의힘에 앞서 먼저 후보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에는 각 대선주자 캠프의 셈법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으로서는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반면 추격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두고 반전을 꾀하려 하겠지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이를 중재해야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충이 커졌습니다. 전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을 열었던 민주당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미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성김 대표 접견..."남북·북미관계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 다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성 김 대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윤석열 X파일' 입장 없다"/동아일보
청와대가 22일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 당시 처와 장모 쪽 의혹이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족쇄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결국 폐지…국장급 정책대화 추진/뉴스핌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한 지 2년 7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추진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 종료 수순... 대미채널 '급 낮아지고, 쪼개지고/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사업 추진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외교부는 국장급 정책대화(가칭)를 신설해 공백을 메울 참이고, 대북정책의 한 축인 통일부도 별도 대미 채널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교통 정리' 차원으로 읽히지만 양국 간 대북 협의체의 급이 낮아지고, 또 쪼개져 우려도 없지 않다.

최종건, G7 사진 편집 비판에…"홍보 관점서 잘한 것" 발언 논란/동아일보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소개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만 잘라내 공개한 데 대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홍보 관점에서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이런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 날 "제작 과정의 실수"라며 사진을 교체했음에도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日 자위대 독도도발 영상' 항의하자… 한국 보란 듯 영어·불어판까지 제작/세계일보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홍보한다고 만든 일본어 동영상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영토문제 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이번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해당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미, 김여정 담화에 "우리 관점 변함없어…긍정 반응 계속 희망"(종합)/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종합] 민주당, 경선 연기 여부 오는 25일 최종 결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에 규정된 180일을 기본으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일정을 포함한 (경선)기획안을 금요일(25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與, 윤석열에 "X파일, 떳떳하면 국민 앞에 나서 공정한 검증 받아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향해 "국민 앞에 나서 당당하게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라고 요구했다.

[단독] 대선 출마 시사 최재형, 오늘 광주서 5·18 유공자 만난다 / 조선일보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3일 광주(光州)를 찾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을 만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최 원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보훈요양원을 위로 방문한다"면서 "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간담회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박 BBK 파일, 김대업 兵風 사건… 대선때면 X파일 판쳐 / 조선일보
과거에도 대선 국면 때 '윤석열 X파일'처럼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출처 불명의 괴문건이 나돌아 논란이 됐다. 'X파일'의 생산·유포 근원지는 상대 정당이 아닌 같은 진영 내부인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기관 개입 의혹 등 불법 사찰 논란도 일었다.

'尹 X파일' 봤다는 이재명···與 일부 "남의 집 불구경" 왜 / 중앙일보
'윤석열 X파일'은 대선판에서 여권의 희망이 될까 부메랑이 될까. "윤석열(전 검찰총장)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지난달 25일)을 도화선으로 붙은 불은 지난 19일 "파일을 입수했다"는 야권 인사(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가 등장하면서 삽시간에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단독]"내 생각과 같다" 尹,운동권 상징 함운경에 꽂힌 까닭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주변에 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운경(57)씨를 거론하면서 그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사기"라고 한 인터뷰 내용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 돌입…'당명 변경' 여전히 평행선 / 한겨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신설 합당 형식의 통합에는 뜻을 모았지만 당명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첫 실무협상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과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김윤 서울시당위원장, 김근태 부대변인이 참석해 첫 협의를 시작했다.

이광재 "86세대에 이번 대선은 마지막 기회... 세대 잇는 다리 놓겠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광재(56) 의원은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을 마지막 기회로 본다"고 했다. 86세대로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청년 세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물러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윤석열의 '반격'... "X파일은 괴문서... 불법사찰 책임지라" / 한국일보
'윤석열 X파일'이라는 돌출 악재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반격에 나섰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정부·여당 배후설을 제기했다. 최근 며칠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커지자 '정면 돌파'로 선회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정치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논란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미향(왼쪽 사진)·양이원영(오른쪽)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송영길 지도부'가 지난 8일 이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지 2주 만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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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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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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