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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조오섭 "정부, 집값 잡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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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집값 잡을 수 없는 상황...공급 시그널 늦었다"
"핀셋 규제에 자본 한쪽으로 쏠려...종부세 기준, 완화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본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쉽게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약속했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재빨리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2·4대책이 실상 첫 공급 시그널이었고 이것은 시장 공급면에서 보면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핀셋 규제'라고 너무 부분적이고 집중적으로만 규제했다"며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 자본이 다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24 dlsgur9757@newspim.com

그는 또 "세금이 (집값을 잡기 위해) 하나의 방편은 될 수는 있지만 마치 세금 정책으로만 집값을 다 잡으려고 한 것도 실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를 상위 2% 이내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찬성한다"면서 "종부세 9억 기준은 10년째 돼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구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세금 내라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조정해서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은 이번에도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기준을 두고서는 "지금 정도 가지고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화나 부자 감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거둬진 세금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할당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가 부자에게 '당신은 부자이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희생,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국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6개월 이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건 부담감이 크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오섭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가.

▲결과적으로 4가지 정도 잘못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집값을 잡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약속한 것이다. 집값을 잡고 싶은 마음과 의지는 알겠는데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인 데다가 재난지원금도 수십조씩 뿌린 상태에서 자본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재빨리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2·4대책이 실상 첫 공급 시그널이었다. 시장 공급면에서 보면 실책이었다. 세 번째는 일명 '핀셋 규제'라고 너무 부분적, 집중적으로만 규제했다. 그렇게 규제하다 보면 자본이 다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네 번째는 세금으로 집값을 다 잡으려고 한 것이다. 세금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마치 세금 정책밖에 없는 식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실책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를 상위 2% 이내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 민주당의 변화에 찬성한다. 종부세 9억 기준은 10년째 돼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구간 조정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세금 내라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준을 조정해서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은 이번에도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기준,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금 정도 가지고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완화나 부자 감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게 거둬진 세금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할당돼야 한다. 세금은 국가가 부자에게 '당신은 부자이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희생,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지난 세대는 잘사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는 다 같이 못 살았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아버지가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출발점과 교육 수준이 너무 다르다. 국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요청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보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보니 부담감이 크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이러한 주택을 매입해주는 식으로 우리당이 얘기하고 있다지만 이것도 감정가로 매입이 진행되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내 경선 연기 논란이 뜨겁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 경선 연기해야 한다. 당헌·당규상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 계획대로면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민주당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민주당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전략적으로도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 (경선 과정에) 역동성을 담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난히 치러지면 안 된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의 시간은 박영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금태섭 모두 박영선이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후보가 결정된 뒤부터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야당이 티격태격하자 이후 야당에게 흐름이 넘어갔다. LH 사태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이유가 재보궐선거 패배의 요인이지만 전략 자체도 잘못됐다.

-먼저 후보가 뽑히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대통령 후보가 먼저 뽑힌다면 민주당의 시간은 거기까지다. 이후 야당과 언론에서 후보의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인데 그 1명의 후보가 혼자 링에 올라가서 검증받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이후에도 합당 등을 두고 관심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야당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후 야당의 후보가 뽑혀도 우리당 후보보다 검증의 시간도 짧다. 대선 기획은 대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6명의 대선주자가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송영길 대표도 고심 중에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대표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아무래도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그런데 현역 의원 중에는 저와 같은 입장이 훨씬 더 다수 차지한다.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2개월 뒤에 한다고 해도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된다고 장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 재창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이 지사가 결단을 내려주는 게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경선 연기파에서는 당무위를 열어 최고위 결정에 대한 번복도 고려하고 있다.

▲ 소집하더라도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 결정 권한은 순전히 당대표한테 있다.

-경선을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가.

▲ 언제까지인 것은 상관없다. 9월, 10월, 11월, 12월, 심지어 내년 1월일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경선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다만 우리당 후보만 먼저 뽑혀서 두들겨 맞거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역동성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지원해야 한다. 형태가 무엇이든 지원함에 따라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난다. 전 국민한테 지원된다면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면 고민해봐야겠지만 재정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수는 (충분히) 있다. 올해 추가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과 백신 문제를 잘 대응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빨리 될 것이다. 즉 경제 발전이 빨리 이뤄진다는 건 국고가 많이 쌓인다는 것인데 이를 국민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당정은 하위 70~80% 지급에 일부 캐시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 우리당은 지금 70%가량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추구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한다.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1, 2분기에 카드 많이 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카드를 안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드 회사를 배를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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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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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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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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