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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정책 실패냐' 묻자 "성공, 실패 말하기엔 복합적"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29

"평균적 주택가격 10억, 20억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될 것"
"유동성 풀리고 자산가격·실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항변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정책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말하기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의 입장이 다양하다"라며 "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 어느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억이고 전세가 15억이라는 뉴스가 생산되지만 정부는 그 지역 단지를 목표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주택이 대략 2100만호 정도 되는데 국지적으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미스매치도 생기고, (전 국민 가운데) 40% 정도는 주택이 없다. 또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은 주거안정 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격 부분이나 주거행태가 유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개인이 처한 입장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름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이 아픈 건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많고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선거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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