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관리들 "北에 양보하면 협상 불가능...대화 집착대신 압박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9:25

"北 대화 복귀 유도 위해 타협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무의미한 일'이라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일축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비판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미대화의 즉각적인 재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북한의 성명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오직 대화 복귀만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서도 (비핵화에 대해) '노(No)'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현재까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막상 대화가 재개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겠지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협상도 하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 외에 추가 메시지를 내거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럴 경우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내에서 꾸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놓고 "미국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훈련 축소나 제재 완화야말로 북한이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것이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려는 이유 역시 제재 완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유엔의 11개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 좀 더 양보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추가 대북제재가 발동하지 않아 압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해야 할 주제가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압박 강도를 늘리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