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소득자 일부 제외, 역차별이자 위기 시 국민연대감 훼손"
정세균, 이 지사의 보편지원 주장 비판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자신의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5.19 mironj19@newspim.com |
이 지사는 이어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 '부자도 예외 없이 혜택받는 전국민 아동수당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국민지급으로 전환'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 이때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나열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권 경쟁자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지사를 겨냥해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면역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룰로 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며 이 지사에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며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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