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여건과 재정여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상급식 논란과 비교하자 홍 부총리는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과 전국민에게 드리는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미국같은 경우에는 왜 소득 9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게 지급하지 않을까,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59년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고 올해 두번째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금융·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적자국채를 100조원을 추가로 냈는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추경 지급시기와 규모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7월초에 추경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해주신 다음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에라도 순차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별 지원금액은 검토중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번에 드렸던 것보다 두텁게 드릴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 금액은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텐데 30조원 초반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7월초에 이주열 총재와 같이 출장이 계획돼있어 여러가지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상 문제는 한은 총재가 여러가지 신호를 보낸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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