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직거래…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22

전기공사 재하도급 처벌대상 '제3자'로 확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절차 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fedor01@newspim.com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다.

재도개선을 통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100 캠페인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는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지만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에는 별도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는 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를 마련해 수급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성을 높인다. 범죄의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