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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예산안' 기싸움...이번주 시정질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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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등 오세훈 신사업 대거 예산삭감
서울시 '발목잡기' 주장에 시의회 '언론플레이' 반발
이번주 취임 첫 시정질문, 주요 사업 날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런' 등 신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개선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0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4조2370억원 규모 추경안 중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해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예산 47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3억원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1인가구 지원사업은 28억원 중 20억원이 깍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이들은 모두 오 시장의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신사업이다. 이미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과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한바 있다.

특히 서울런의 경우 사업 효율성과 절차적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 오 시장의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기류는 여전하다.

오늘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복구해도 상임위를 다시 거친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한다.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치않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은 모두 협조했고 서울런과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있는 사업만 제동을 걸었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잡기'라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지난 23일 운영위에 참석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다.

시의회와 오 시장의 예산안 힘겨루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첫 시정질문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시의회는 업무파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측 요청에 따라 이번 정례회로 연기한바 있다. 두달동안 양측에 갈등이 상당부분 수면위로 올라온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주요 신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질문을 통한 양측의 출동과 합의가 향후 시정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협치를 약속한 후 어지간한 부분은 모두 협조했다.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오 시장측은 자꾸 시의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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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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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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