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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9:32

세수 증가분 활용 재원 조달…기정예산 포함 36조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고소득층 '신용카드 캐시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예산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백신 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편성되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원, 방역백신에 4~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3조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13조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비 확대 시 소비상생지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준다.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소득 하위 80%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픽스(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갈 수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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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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