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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잠행 끝 대권 도전 윤석열, 독립운동가 윤봉길 정신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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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기념관서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의원들 동참…정진석 "동갑친구 응원차 방문"
전언정치·X파일 논란 극복 과제…최재형 등장도 변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위해 선택한 장소도 인상깊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지난 이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하부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윤봉길 기념관서 출정식…국민의힘 의원들도 격려 방문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동참해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격려할 예정이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동갑내기 고향친구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인 만큼 직접 축하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은) 범야권 후보이자, 우리가 당으로 모셔야 할 대선주자"라며 "응원도 하지만 우리당과의 채널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함께 해야할 후보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당초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식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다.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출마선언식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지금 당장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결여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담지 않았을까 싶다"며 "장소가 협소함에도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을 선택했다는 건 독립운동가들이 걸으셨던 길이 자신이 갈 길이라고 다짐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운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에 따르면 총 133곳의 언론사가 현장 취재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 尹, 전언정치·X파일 논란 극복할까…최재형 등장도 변수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지만,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잠행에 들어섰다. 이후 각종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지만, 윤 전 총장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과의 불화가 터지면서 리더십까지 타격을 받았다. 당시 이 전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으나, 윤 전 총장은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반박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또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의혹에 대한 해명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당초 윤 전 총장 측은 X파일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X파일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판도 변수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고, X파일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최 전 감사원장이 유력한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전언정치, X파일 논란 정면돌파와 함께 최 전 감사원장을 누를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0.10.22 leehs@newspim.com

◆ 박근혜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후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대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그 대가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직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3년 가까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을 맴돌던 그는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적폐청산의 상징이자 진보세력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그는 2년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가 임명된 파격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윤 전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검찰총장까지 직행했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퇴임하게 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명분은 여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이다.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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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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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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