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 법원, 페이스북 반독점 기소 기각...'거대기술기업 규제에 제동'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6:3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미 행정부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소장을 바꾸어 다시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놔 일단 소송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분할하려던 FTC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월 FTC가 페이스북을 기소한 것으로 48개 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에 위협 요인이 될 기업의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C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지역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FTC로 하여금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FTC는 "법원 판결을 정밀 검토한 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은 향후 미 행정부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5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민주당간사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이들 거대기술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반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기술 독점기업에 책임을 묻고 더 강한 온라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해 마련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결법', '진입방해 합병 방지법', '자사제픔 특혜제공 방지법',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방지법',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 5개다.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700조원) 이상, 적극적인 이용자가 월 5000만명 이상의 거대기술기업이 이 법안들의 적용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곳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종결법'은 거대기술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1933년의 '스티걸-글래스 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플랫폼 회사를 따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합병을 어렵게 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을 인수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그때 자신의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을 대거 인상하는 등의 법안도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