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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거래위원장에 리나 칸 지명...'거대 기술기업 규제론자'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3:4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독점규제기관의 하나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리나 칸을 지명했다. 올해 32세인 그는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로 미 의회의 지원을 받아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의 막강한 지배력 남용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칸을 FTC위원장에 지명했고 곧바론 미 상원에서 인준이 됐다. 그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FTC를 이끌게 된다.

칸은 성명에서 "FTC위원장에 지명돼 영광"이라며 "기업들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지키는데 동료들과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 독점금지위원회애서 일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017년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파라독스'에서 점점 커져가는 아마존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아마존은 수백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는 물류의 주체인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쟁자로 부각됐다.

이는 독점금지를 주로 가격설정에서 찾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광고나 유통지배 등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칸의 지명에 대해 아마존은 아진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마존은 그간 아마존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엄청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특히 소매부문에서는 시장 점유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칸의 지명을 통해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직 FTC위원장이며 조지워싱턴대학의 법학교수인 윌리엄 코바시치는 "아무도 모르는 주변부 액티비스트가 갑자기 FTC위원장이 됐고 이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거대기술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에서 증언하는 FTC위원장 지명자 리나 칸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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